공동 현관문 고장,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임대차 보호법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따로 있는 월세 빌라에 거주 중이시며, 공동 현관문 수리비를 세입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군요. 이러한 상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문제가 얽혀 있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의 공용부 수리비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공동주택의 공용부 수리 책임: 기본 원칙

주택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파손 및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은 어떤 시설물이 고장났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① 공용부(공동시설)의 정의

• 공동 현관문과 같이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은 공용부(공동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공동시설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 공동 현관문, 엘리베이터, 건물 외벽, 계단, 복도, 옥상 등.

② 임대차 보호법과 수리 책임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공용부 시설과 관련하여 수리 비용 부담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건물주)의 의무
   •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공용부 수리를 포함하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2. 임차인(세입자)의 의무
   • 임차인은 건물 내부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공용부의 유지·관리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세입자가 공동 현관문과 같은 공용부 수리비를 대등하게 나눠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2. 공동 현관문 고장: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질까?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 현관문 고장으로 발생한 수리비를 세입자들에게 나눠서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요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공동 현관문 고장은 공용부에 해당

• 공동 현관문은 세입자 개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안전 및 통행을 위해 존재하는 공용부입니다.
• 따라서, 공동 현관문이 고장난 경우 건물주가 이를 유지·보수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②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공동 현관문이 고장난 경우
  
  : 예를 들어, 세입자가 현관문에 큰 충격을 가하거나 파손을 유발했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세입자의 부담 의무가 규정된 경우
  
  : 계약서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세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3. 질문자님 상황에서의 해결 방안

질문자님께서는 공동 현관문 수리비가 세입자인 자신에게 청구된 상황에 대해, 해당 비용 부담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① 임대차 계약서 확인

•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서 내에 "공동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② 건물주에게 책임 소재를 직접 문의

•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 부담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물어보세요.
• 이때,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임대인이 공용부의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 예시: "공동 현관문은 공용부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관리와 수리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③ 다른 세입자들과 의견 공유

• 공동 현관문과 같은 공용부 수리에 대해 다른 세입자들도 동일한 청구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여러 세입자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면, 건물주와 협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④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

•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비용 청구를 강요하는 경우, 민법 제623조와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세요.
• 문서에는 "공용부 수리에 대해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

4.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추가적인 대처 방법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동시설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② 지방자치단체 나눔센터 민원 신청

•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을 넣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관리비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임대인을 제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③ 국민신문고 활용

• 공공시설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신고를 접수하면,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현관문 고장과 관련된 법률 참고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 (주택의 관리 및 수선 의무)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부속 시설과 공용 부분의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 민원 접수 웹사이트

1.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2.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6. 글을 마치며

공동 현관문과 같은 공용 시설의 수리 책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논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용부 수리 의무는 건물주(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수리비 청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