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 위탁자, 건축주라는 용어는 그 관계와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관리 심사를 진행하거나, 건축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도인, 위탁자, 건축주의 정의와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자 관리 심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1. 매도인과 건축주, 위탁자의 개념매도인의 정의먼저 매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매도할..

공사비 상승과 검증 요청 증가최근 인건비와 자재비의 급등으로 인해 전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단 3건에 불과했던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가 2022년에는 32건, 2023년에는 30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20건이 진행되었으며, 연말까지 약 4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역별 공사비 검증 현황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사비 검증이 진행된 20건 중 35%에 해당하는 7건이 서울 내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4건, 인천..

아파트 입주가 시공사 사정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입주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금액과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보상금 계산 공식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보상금 = 분양금액 × (1/1000) × 지연 일수이를 통해 하루 지연당 보상금을 계산한 후, 전체 지연 일수를 곱하여 총 보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2. 분양금액과 지연 일수분양금액: 3억 4천만 원 지연 일수: 75일3. 보상금 계산 예시계산식을 통해 보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1일 지연당 보상금 계산: 3억 4천만 원 × (1/1000) = 340,000원전체 지연 보상금 계산: 340,000원 × 75일 = 25,500,000원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