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군요. 2020년 9월부터 월세 생활을 시작해 2022년에 재계약을 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4년 7월 1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문제먼저 계약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022년 9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월세 30만원으로 재계약을 했으며, 보증금은 2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에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집주인과의 연락 시도연락이 되..

현재 살고 계신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집에 남편의 이름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에서,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태로 인해 임대인이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압류가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황 분석압류 상황남편 명의로 압류: 남편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남편 명의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임대인의 요구: 월세 미납으로 인해 임대인이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계약 상황초기 계약: 초기에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본인(질문자)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소액임차인: 임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소송은 주로 지급명령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문서로, 집주인이 이에 이의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됩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이란?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상가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의 대처 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폐업한 사업장의 사진명도소송 판결문 (해당 시)임대인의 신분증기타 임차인이 폐업했다는 증거 서류이 서류들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실제로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