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따른 보유세 절감 효과와 시장 전망

종부세 개편에 따른 보유세 절감 효과와 시장 전망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남권 일부 초고가 단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또는 축소 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3분의 2 정도 줄어드는 등 관련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보유세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부세 개편 논의 개요

최근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일원화)
• 1주택자 종부세 폐지
•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공시가 기준)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종부세 개편에 따른 보유세 변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시 보유세 감소

강남 지역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되면 보유세 감소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공시가 기준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941만원에서 571만원으로 줄어들어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또한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보유세가 1100만원에서 637만원으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908만원에서 55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상향 시 보유세 감소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보유세는 상당히 감소합니다. 반포자이 전용 84㎡는 보유세가 765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88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대형평형인 아크로리버파크 112㎡의 보유세는 1723만원, 한남더힐 235㎡는 4394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시 보유세 변화

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는 보유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아파트 84㎡, 대전 유성 죽동 푸르지오 84㎡ 등 주택 3채를 가진 소유자의 보유세는 2350만원에서 2142만원으로 2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3. 전문가 의견 및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종부세를 도입한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징벌적 과세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편이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정치권 이견이 많지 않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선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결론

종부세 개편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폐지나 공제금액 상향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폐지로 인한 세 부담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부동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 논의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