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해제, 시행사 귀책으로 가능한가?

오피스텔 계약 해제, 시행사 귀책으로 가능한가?

서울 모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대출과 이자 지원 약속을 믿었지만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대처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계약 당시 조건과 시행사의 약속

1년 전, 서울의 모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10%를 납부하셨고, 분양대행사의 대출 80% 가능성 언급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2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자 지원비용을 잔금 납부 시 즉시 지급하거나, 잔금 납부 시 이자 지원 비용을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행사의 문제 발생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실제로 대출은 60%밖에 나오지 않았고, 시행사의 계좌 동결 문제로 인해 2천만 원의 이자 지원 비용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다른 계약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계약하였지만 몇 달 후에야 간신히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계약 해제 요청과 시행사의 반응

여러 차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셨으나, 시행사는 오히려 잔금 미납 시 계약금 귀속과 강제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시행사로부터 역으로 내용증명이 오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법적 대응 방안

1. 내용증명: 이미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셨지만, 추가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시 조건과 시행사의 약속, 현재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상담: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계약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중재 기관 이용: 한국부동산원 등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공정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송 제기: 최악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사의 귀책 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행사와의 협상 전략

1. 대출 문제 해결: 대출 80%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시행사와 재협상을 시도합니다. 대출 부족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지원 비용 문제: 계좌 동결 문제로 이자 지원 비용이 지연된 점을 근거로, 시행사에게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와 함께 협상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공동 대응: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계약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수의 계약자가 함께 행동할 경우, 시행사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피스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시행사의 약속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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