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과 아파트 가격 상승: 상속세의 중산층 부담 증가

상속 재산의 부동산 비중 증가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등 건물은 1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상속 재산의 47.6%를 차지하며, 이는 201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아파트 등 주택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확대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시세 10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에는 19.2%에 불과했던 10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고, 2023년에도 53.1%를 기록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급증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 9944명으로, 2019년의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자산 가치는 상승했으나 상속세 공제 한도는 20년 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등 총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집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의 현황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 재산 가액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19년 이후 10명 중 4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265명이었던 이 구간의 신고 인원은 2020년 5126명, 2021년 6735명, 2022년 85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7849명을 기록했습니다.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의 신고 인원은 전체 신고 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44.6%, 2021년 45.0% 등 꾸준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변화와 세대 생략 증여

반면, 보유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증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9년 대비 43.9%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대 생략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세금이 30% 할증되지만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전용 84㎡ 기준으로 대부분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상속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됩니다.

결론

2023년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중산층에게도 큰 상속세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상속세 공제 한도의 현실화와 함께 상속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더불어 중산층의 세금 부담 문제는 향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