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 중 퇴거 시점: 대항력 및 절차에 대한 상세 가이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지킴보증의 이행청구는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연장, 채권 양도, 임대차 등기 등을 완료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청구 진행 상황에 따라 퇴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최적의 퇴거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 중 퇴거 시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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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란?

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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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확보 후 퇴거 준비

이미 임대차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된 상태라면 대항력이 생긴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므로, 대항력 발생 이후라면 퇴거 및 각종 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대항력 발생 시점: 임대차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되는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임대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퇴거 알림: 대항력이 확보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하고 각종 세금 정산 및 퇴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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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진행 중 퇴거 타이밍

일반적으로 이행청구 후 실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퇴거하지 않고 거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퇴거 후에는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 권리 주장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 퇴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거 시점 권장: 이행청구가 승인되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 후 퇴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모든 정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퇴거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및 권리 주장이 원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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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보증금을 수령한 후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조건 확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손실, 이사 비용 등 객관적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납부 증명서, 새로운 주거지 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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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유의사항

퇴거 시에는 반드시 세대 전출 신고와 전세 보증금 관련 계약서 및 세금 정산서 등을 준비하여 문제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전출 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전 거주지의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 명확해지므로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산서 확보: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한 정산서를 확보하여 퇴거 이후의 불필요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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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를 진행 중이라면 대항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퇴거를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보증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퇴거 시에는 전출 신고와 세금 정산 등 필수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 두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