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학교 설립 무산과 공공 공지 전환 논란

둔촌주공 재건축: 학교 설립 무산과 공공 공지 전환 논란

1. 서론: 둔촌주공 재건축과 중학교 설립 무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부적정 판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합과 강동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학습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안의 배경,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2. 배경: 둔촌주공 재건축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

둔촌주공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1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중학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설립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3. 현황: 중학교 설립 무산과 공공 공지 전환 계획

서울시는 지난해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발표하며, 학교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내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중학생 숫자가 예상보다 많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3.1 조합의 입장

조합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중학생 수가 현재 추산 1096명, 예비 입주자들은 3000명까지도 추산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고 설명합니다. 조합은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2 강동구의 입장

강동구청은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 완료 시점인 내년 3월이 되어야 구체적인 학령인구를 가늠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불가능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4. 교육부의 입장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

교육부가 중학교 신설을 불허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234만명이던 서울의 학령인구는 2040년 118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중학교 신설 부적정 판정을 근거로,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 공지 전환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학교용지 전환 사례와 공공기여의 중요성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학교용지 전환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와 잠실주공5단지도 학교용지를 다른 공공시설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여가 필요합니다.

5.1 전문가들의 의견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학교용지가 있으면 일조권 제한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부모가 아닌 일반 가구는 도서관,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시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인근에 충분히 분산 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를 위한 중학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대안과 향후 전망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설립 문제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공공기여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6.1 공공시설 확충

학교 대신 도서관, 데이케어센터, 공원 등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전체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6.2 학교 분산 배치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인근 학교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3 주민 의견 수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7. 결론: 공공기여와 주민 편익의 조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중학교 설립 무산과 공공 공지 전환 논란은 공공기여와 주민 편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주민들의 실제 요구와 편익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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