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의 퇴거 요구와 협의 미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의 퇴거 요구와 협의 미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의 퇴거 요구와 협의 미이행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

• 전세계약 종료일: 2023년 12월 17일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4년 거주)
• 임대인의 계약 종료 의사 표현: 2023년 11월 중순
• 묵시적 갱신 의사 표현: 임차인은 2025년 2월까지 거주 희망
• 협의 내용: 2024년 6월 퇴거 및 보관이사비 지원 합의
• 임대인의 입장 변경: 이사비 지원 거부, 보관비만 지원 의사
• 현재 상황: 임대인의 합의 미이행, 임차인의 계약기간 내 거주 의사

궁금한 점 및 대응 방안

1.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
   • 법적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 구두 약속의 효력: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된 계약이 우선됩니다.
2. 전세 대출 상환과 거주 권리:
   • 대출 상환 후 거주: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임대인의 합의 미이행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에 따른 2년간의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주장: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거주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의 의사소통:
   • 서면 통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통보 내용: 계약기간 내 거주 의사, 임대인의 합의 미이행에 대한 입장, 대출 상환 의사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예시 통보서 작성

[통보서]

수신: [임대인 이름]
발신: [임차인 이름]
날짜: [통보서 작성일]

제목: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및 합의 미이행에 대한 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름]입니다.

2023년 11월 중순에 임대인님께서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셨으나,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통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퇴거하는 대신 보관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협의는 임대인님께서 이사비 지원을 거부하신 것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본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저는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님께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보서를 통해 임대인님의 합의 미이행을 명확히 하고, 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이름]
[연락처]

 

결론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의 퇴거 요구와 협의 미이행 상황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통보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욱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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