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SH공사의 노력과 제도 개선 촉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매입 및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문제의 심각성

반지하 주택은 1970년대 서울 인구 급증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32만 7320가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 61.4%인 20만 849가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특히 집중 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아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2022년 여름의 집중 호우로 많은 반지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반지하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SH공사의 반지하 주택 매입 및 지원 노력

SH공사는 2021년부터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718호를 매입했다. 이 중 대부분은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으로, 지하 587호, 지상 2131호로 구성되어 있다. SH공사는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민들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과 제도 개선 필요성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까지 2718호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총 8110억 64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 9800만 원이 소요됐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은 가구당 평균 1억 8200만 원이며, 나머지 1억 1600만 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또한, 매입임대 보증금은 공사 부채로 계상되어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나도 신혼 때 반지하 주택에서 살았던 만큼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한계 문제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요청

SH공사는 정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고, 반지하 주택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이러한 노력은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