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청약제도와 유료 컨설팅의 등장

청약제도의 복잡성 증가

서울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며 가점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답변은 ‘주택 청약 FAQ’를 참고하라는 것이었고, 이 자료는 A4 용지로 241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청약제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만17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으며, 2020년 청약홈 사이트 개편 후 본인 가점 계산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부적격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청약제도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약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목적은 청약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청약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지면서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진행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서는 최초 당첨자 4333명 중 493명(11.4%)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3분의 1에 육박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부적격 당첨 취소 사례(2017~2021년)에 따르면, 청약 가점 오류(71.3%)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 까다로워지는 청약제도

이런 상황에도 청약제도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고, 배우자 가점도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달라졌으며, 공공분양 주택의 종류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소득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한 청약자는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과 유형이 더 복잡해지면서 이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유료 청약 컨설팅의 등장

청약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유료 청약 컨설팅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청약제도가 복잡해져 보습학원에 다녀야 할 정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관련 법들이 하위 법령인 경우가 많아서 국토부부터 손을 쉽게 대려는 경향이 있다”며 “규칙 개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제도 안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청약제도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의 증가, 유료 청약 컨설팅의 등장은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약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너무 복잡해진 제도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안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