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전세'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거정책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거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전남 화순, 강원 태백, 그리고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인천시는 2024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로 구분됩니다.

천원주택 1000호 중 500호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되며,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를 시중에서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전남 화순군은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0가구가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원 태백시의 '만원 임대주택'

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합니다.

서울시의 '반값 전세'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전세'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전세보증금은 49㎡가 3억5250만원, 59㎡가 4억2375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합니다.

종합적 주거 대책의 필요성

이러한 주거 지원책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를 위해서는 주거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라 일자리와 보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확대는 포퓰리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신혼부부 안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현금성 지원 확대가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과 보육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