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의: 1주택자 면제 vs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종부세 개편 논의: 1주택자 면제 vs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개편 논의의 현황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종부세 개편 논의의 배경

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2. 야당의 입장: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가 상징처럼 되어 민주당이 집 가진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처럼 비춰졌다"고 발언했습니다.

3. 정부의 입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반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로 보고,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면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4. 종부세 개편의 주요 쟁점

종부세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수 부족 우려: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약 4조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똘똘한 한 채' 문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고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낮추는 방안은 임대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 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적용 기준금액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취득세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반면, 다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6. 향후 전망

종부세 개편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야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 필요합니다.

7. 결론

종부세 개편 논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 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취득세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앞으로의 종부세 개편 논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