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가액 기준 상향 필요성 대두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가액 기준 상향 필요성 대두

서울에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들이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출 한도인 9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택가액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가구에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의 가액은 9억원 이하,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저 1%대 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의 높은 인기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시된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석 달간 2만986건, 액수로는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이 전체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12월 1790건이었던 거래량이 올해 4월에는 4840건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3. 문제점: 주택가액 기준 초과

하지만 올해 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가액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 장안 삼성래미안2차의 전용 81㎡는 올해 초 8억90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9억45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의 전용 59㎡도 연초에는 8억75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10억원에 계약되고 있습니다.

4. 다운계약서와 같은 편법 사례

이처럼 9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려워지자, 일부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웃돈을 주겠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5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중 9억원에 계약된 건수만 145건에 달합니다.

5. 하반기 전망: 주택가액 기준 상향 필요성

하반기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정부가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출 이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9억원 이하 주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전문가 의견: 주택가액 기준 상향 필요성

전문가들은 주택가액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정책 대출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가액 9억원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가구들을 위한 대책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결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출 한도 내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계약서와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가액 기준 상향은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