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이 다음 달로 4년 차를 맞이하며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전셋값이 52주째 오르며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차 2법의 영향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옵니다.임대차 2법의 도입과 그 영향임대차 2법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씩 체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규 계약 물량이 급증하고 전셋값 인상률이 5%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서울..

임대차 2법 개정 논의: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 찾기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임대차 2법에 대해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신규 매물이 나오지 않고,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토로했습니다.임대차 2법의 주요 문제점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신규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