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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풀렸지만 실거주의무 남아있는 서울 아파트, 재산권 행사 제약 여전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전매제한이 해제되고 실거주의무가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집을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두드러지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차이점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라는 두 가지 큰 규제가 존재합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되어 최대 3년(수도권 기준)으로 줄었지만,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활 속 부동산 상담소
2024. 6. 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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