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 중학교 신설 무산 위기: 예비입주자와 서울시의 갈등과 대책

올림픽파크 포레온 중학교 신설 무산 위기: 예비입주자와 서울시의 갈등과 대책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의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비입주자들과 재건축 조합, 서울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중학교 신설 문제를 둘러싼 현황과 갈등, 그리고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신설 문제의 배경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일반분양만 48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서울시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급 문제의 반복

신도시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학교 공급 문제는 수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원도심의 학교 부족 문제뿐 아니라, 학령인구가 많은 신도시와 대단지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급식과 체육 인프라의 취약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대책과 갈등

서울시는 지난해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발표하며, 단지 내 학교 공공공지 전환 정비계획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공지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땅으로, 향후 입주 과정에서 용도를 정해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서울시에 학령인구가 파악될 때까지 공공공지로의 전환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동구는 지난 5일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파악돼 주변 학교로 배치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에도 단지 내 중학교 설립 계획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령인구와 교육 인프라의 문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 중학생 수는 약 1096명으로 예상됩니다. 예비입주자들은 전입 등이 발생하면 학령인구가 최대 3000명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는 2곳으로, 학교별 48개 학급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개교해 초등학생 2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강동구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

강동구 관계자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포함한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요청했다"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는 학습 피해는 교육청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과 비판

서울시의 '시프트2' 정책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주거 안정을 통해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학교 부족 사태로 인해 교육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 미래의 납세자로 키우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와 신축 아파트에는 교육 인프라를 기대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예상되어, 정책의 이중성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입장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4일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변경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단지 내 학교부지 1만6124.9㎡에 도시형 캠퍼스 한산중 분교의 설치를 추진 중임에도, 서울시장 직권으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교육 수요와 교육의 백년대계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은 학교용지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되면, 일반분양 대금의 일부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입주자들과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중학교 신설 문제는 예비입주자, 재건축 조합, 서울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재건축 조합 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공급 문제는 단지 내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같은 대규모 단지에서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