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증가와 청약제도의 신뢰 회복 필요성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청약통장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703만 명대였지만, 현재는 2554만 명으로 2년 새 148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청약이 외면받는 이유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바로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입니다.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과 신뢰 상실

잦은 제도 변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약제도는 35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3번, ‘공공주택특별법’은 10번, ‘특별법’ 규칙이 12번 바뀌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청약제도는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37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65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청약제도를 수시로 바꿔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몫

기존 제도를 믿고 점수를 쌓아온 사람들은 잦은 제도 변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수도권 청약 과열을 막겠다며 청약 우선 요건을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을 채운 수요자들은 1순위를 놓쳐 청약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을 늘리고, 추첨제를 확대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한도 인상과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정부는 청약저축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2.5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하지만, 청약제도가 또 바뀔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누더기식’ 청약제도는 청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신뢰 회복 방안

일관된 제도 운영

청약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약제도를 빈번하게 변경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신뢰하고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청약제도를 변경할 때 실수요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청약통장을 유지해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 변경 시 일정 기간 유예를 두어 실수요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

정부는 청약제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청약제도 변경 이유와 목적, 예상 효과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수요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잦은 제도 변경과 실수요자 보호 미흡은 청약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 운영, 실수요자 보호,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