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회사? 월급도 못 받고, 등록도 안 된 회사!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1. 등록되지 않은 회사, 월급을 못 받았다면?

3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사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회사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근로자는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체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 미지급의 문제와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행정적 방법을 세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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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상황 정리: 당신의 현재 상황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3년간 근무.
2. 입사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2년간 월급이 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된 상황.
3. 회사를 신고하려 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회사라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음.
4.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법, 민사법, 형사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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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되지 않은 회사란 무엇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다음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사업자등록 미등록: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2. 보험미가입 및 고용신고 누락: 회사가 직원 채용 후 근로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 사실 자체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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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적절한 대응 방법 총정리

4-1.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

먼저, 회사에 다녔다는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출근기록: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데이터(출입기록, 타임카드, 이메일 기록 등).
• 급여 입금내역: 받았던 월급의 입출금 이력(통장 거래 내역).
•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 회사 대표 혹은 관리자와 주고받은 업무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 포털 등록 내역: 사업체의 공식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 간판 등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고용노동부 신고 및 소송 과정에서 핵심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2. 고용노동부 신고 및 도움 요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접수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우선 진행합니다.
2. 진정서 작성 방법
   • 근로 사실과 임금 체불 기간 및 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앞서 확보한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임을 별도로 언급하여 신고 처리 방향을 요청.
3.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노동청 연락처를 확인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4-3. 형사고소: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의 지급기일)
  
  사업주는 근로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4-4. 민사소송: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사업주가 미등록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합니다.
   • 지급 기한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시하세요.
2. 소액 민사소송 제기
   • 미지급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5천만 원 이하), 소액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와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3. 법적 대리인 선임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근로기준법과 민법을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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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적인 지원: 4대 보험 및 체불임금 대지급제도 활용

5-1.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등록되지 않은 회사는 근로자를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소급 가입을 요청하거나,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체불임금 대지급제도

•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신고를 통해 판정이 내려지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체불임금 대지급제도를 통해 미지급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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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회사를 신고해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해소가 어렵다고 느끼셨겠지만, 결국 법적 절차와 행정적 조치로 임금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절차를 단계적으로 따라 하시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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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처리 가이드
2.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 해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