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된 빌라에 살고 계시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던 공용 놀이터에 어느 날 갑자기 텃밭이 생겼다는 사연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비활용 공간을 활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모든 공용공간은 엄연히 공동 자산으로, 개인이 설치물을 두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용공간의 정의와 법적 접근, 텃밭 문제를 둘러싼 실제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다루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 🤔놀이터와 같은 공간은 아파트 단지나 빌라에서 공용공간(공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입주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며,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용공간의..

1. 이동식 원두막은 건축물 신고 대상인가?1)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대한민국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토지에 정착된 것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것귀하의 이동식 원두막은: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은 없으며주춧돌 위에 얹혀 이동식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정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2) 신고 대상 여부의 핵심 기준원두막이 건축물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토지와의 정착성 여부: 주춧돌 위에 얹어진 구조물이므로 엄밀히 고정적인 정착물로 보기 어렵지만, 오랜 기간 동일 위치에 놓여 있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면 행정적 판단에서는 "고정"..

1. 기존 건물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한가?1) 외벽을 뚫어 설치할 경우 허용 여부기존 상가주택의 복도 외벽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 및 주택법의 허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건축법상 허용 여부:외벽을 뚫고 새로운 구조물을 추가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증축에 해당하며, 관할 지자체(시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용적률 증가 문제:엘리베이터 설치로 건축 면적(연면적)이 증가하면, 이는 용적률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초과한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법 적용 여부:1층은 상가, 상층부는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의 경우, 건물의 쓰임새(용도)를 변경하지..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로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00평의 토지와 40평에 달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경우,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료 산정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상황 분석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분석해보겠습니다.토지와 건물의 현황:400평의 토지 위에 10평의 등기건물이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약 30평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과거 이 토지는 종중땅으로 연간 2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토지 매입 후 임대료 재산정:새로운 토지주로서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현재의 시세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과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