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보상 거부, 어떻게 대응할까? 토지주를 위한 실질적 대안

1. 지방산업단지 보상 문제, 이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방산업단지에 포함된 농지 소유자로서 질문자님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불만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라는 소중한 자산이 사업시행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시행 측에서 일방적인 처사로 보상비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토지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다른 토지주들께서는:

• 토지 보상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점
• 영농보상비와 물건보상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 행정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며 관망하는 듯한 태도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상 지연, 사업시행자의 문제점, 그리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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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보상의무: 법적 근거와 이행 기준

먼저, 사업시행자의 보상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 제66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하며, 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진행을 멈추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31조: 감정 평가를 거친 보상 평가액은 협의 성립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2. 보상 통지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상식적으로 보상을 협의하고 지급 계획을 확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나 소유권 이전을 협의한 2~3일 후 잔금을 지급했다는 사례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큽니다.

• 보상금 지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토지주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 순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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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불공정 행위: 보상비 미지급 시 문제점

보상비 및 영농보상비 지급 지연은 토지주로서의 법적 권리 침해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3-1.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자산을 활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상금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3-2. 지연 이자 지급 요구 가능성

보상금 지급이 약속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보통 연 5%~6%에 해당합니다.

3-3. 공정성 논란

사업시행자가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공정한 조건 없이 일방적인 협의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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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방안: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

4-1. 행정기관에 진정 또는 민원 제기하기

질문자님이 이미 시청이나 관계 부처에 문의하셨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아래의 단계로 민원을 확대해볼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사업의 위법성이나 보상금 지급 지연 문제는 관할 시·군·구를 뛰어넘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의 적용·운영을 감독하는 부처로서, 사업 진행 관련 절차를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민원신청
2. 감사원 감사 청구 의뢰
   사업시행자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요소가 담긴 사안일 경우 사회적 관심사를 끌어내며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4-2. 법적 대응: 협의 실패 시 조치

1. 변호사 상담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
   • 토지 소유자 연대를 형성하여 변호사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지연뿐 아니라, 이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 매입금 청구
   •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면, 법적 강제 매입을 요청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법원 혹은 조정 기관의 명령 속에서 보상금을 즉각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지연 이자 소송
   • 보상금 지급 미충족으로 발생한 법정 이자 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압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3. 언론 및 소셜 미디어 활용

최근에는 언론 보도나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지역 언론과 접촉하여 문제를 알리거나, SNS를 통해 유사 사례를 공유받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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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의 조언: 신속한 대처가 관건

전문 변호사 및 토지보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5-1. 개별 대응보다 연대 강화

단독으로 사업시행자에 맞서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법적·행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2. 정확한 문서화

• 보상금 지급 지연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예: 사업시행자의 구두 답변 내용, 공식 서류 등)
• 구체적인 피해 내역도 작성해 놓으면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5-3. 관련 기관의 중재 요청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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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토교통부 공익사업 보상 가이드
2. 대한법률구조공단 - 손해배상 청구 사례
3.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