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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현대차, GBC 설계변경 갈등 고조…공공기여금 천문학적 증가 가능성

생활 속 상담소 2024. 6. 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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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현대차, GBC 설계변경 갈등 고조…공공기여금 천문학적 증가 가능성

서울 강남구에 건설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의 설계변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당초 105층에서 5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려 하면서 서울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와 공공기여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이 3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현대차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는 현대차가 GBC의 설계를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금액을 올리는 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사전협상 당시의 땅값에 비해 2024년 현재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오른 땅값을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재산정을 위해 협상단 명단을 현대차 측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기존 사전협상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GBC 개발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여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의 입장

현대차는 현재까지 서울시의 협상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GBC의 층수를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금 재산정과 재협상 조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BC 설계변경의 배경

GBC는 2016년부터 사전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협상에서는 105층의 초고층 건물 1개 동과 35층짜리 숙박·업무 시설 1개 동, 6~9층의 전시·컨벤션·공연장 건물 3개 동을 건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포함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105층에서 55층 2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지만, 서울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협상의 필요성

서울시는 105층 건물을 전제로 한 공공기여 항목들이 55층 2개 건물로 바뀌면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105층 전망대'와 '55층 전망대'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여 내용과 규모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차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전협상을 전면 취소하고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여 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GBC 개발 완료 시기도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와 현대차 간의 GBC 설계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설계변경이 오히려 공공기여금 증가와 재협상이라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GBC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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