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가구당 '5800만원' 재정 투입: 재정 부담과 정부 지원 요청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SH공사의 노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최근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방문하여 반지하 소멸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책임지고 반지하를 소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 사장은 과거 자신의 신혼 시절 반지하 생활과 침수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과 재정 투입

SH공사는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 이후,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 주택 매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으며, 그 중 1150가구는 기존 반지하 주택이고, 1568가구는 반지하 철거 후 신축 약정 매입입니다. SH공사는 매입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지상층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조사와 재해 예방시설 설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정부 지원 요청

반지하 주택 매입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반지하 주택 매입 비용으로 총 8110억6400만원을 투입했으며,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고 지원 단가는 가구당 1억82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은 SH공사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H공사는 가구당 5800만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국토부와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SH공사는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의 폐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확대 계획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를 2351가구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사장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반지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