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숙 사기분양 논란: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과 시장 혼란

안산 생숙 사기분양 논란: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과 시장 혼란

최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을 이유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수분양자들이 건설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안산 생숙 사기분양 사태의 원인과 현재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 생숙 사기분양의 시작

안산의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200명은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자산신탁, 엠티브이반달섬씨원개발피에프브이, 현대건설,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미래인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사와 시행사 등이 아파트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여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숙과 관련된 법적 문제

생숙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단타를 노린 투기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두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의 어려움

문제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축법상 주차장, 통신실, 지구단위계획 등 오피스텔 조건에 맞게 생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건물이 완공된 경우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합니다.

수분양자들의 주장과 요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수분양자들은 2021년 6월 분양 당시 사업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상품'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합니다. 홍보 영상에서 아파트와 같은 최고급 주거시설로 광고되었고, 미국 동부의 명문국제학교 입학 우선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진 리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송

안산 사례 외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시작으로, '부산송도유림스카이오션더퍼스트', '해운대에비뉴', '한화포레나천안아산역' 등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분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의 전망과 향후 과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분양자들의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기분양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수분양자들과 시행사, 시공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 당시 생숙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서에 명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생숙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

생활형 숙박시설 업계 관계자는 "홍보 요원들에게 '주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안산 생숙 사기분양 사태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분양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안산 생숙 사기분양 사태의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해결을 위한 제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소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