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사장, SH공사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현황과 개선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헌동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김 사장은 30여 년 전 본인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현황

SH공사는 2021년부터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2718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으며,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 멸실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 매입은 1568호입니다.

특히, SH공사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지하 주택만 단독으로 매입할 수 없었던 제도를 개선하여, 반지하 주택 단독 매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향후 계획

반지하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총 8110억 6400만원으로, 한 가구당 평균 2억 9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1억 8200만원이며, 나머지 1억 1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매입임대 보조금이 반지하 주택 철거 시 정부에 반납되어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헌동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올해 목표인 2351호 반지하 주택 매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의 소멸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반지하 주택의 새로운 활용 방안

SH공사는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동네 수방 거점’으로 변모하여 양수기, 배수 펌프, 차수막 등 수방 장비를 보관하는 공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춰 경로당, 주민 커뮤니티 공간, 일자리 지원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SH공사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주거 환경의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김헌동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하고,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서울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